<프리즈너스> 법과 진실, 심증과 물증 사이 법과 진실, 심증과 물증 사이 자력구제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찾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법치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한해서는 ‘자구행위’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죠. 즉,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는 도덕적, 법적 면책을 받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급하고 위급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어느날 갑자기 딸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오직 자신의 눈앞에만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딸을 되찾는 것은 그 정당..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