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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논란. 신의진법 무엇이 문제일까? 게임 중독법 논란. 신의진법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 흔히 신의진법이라 불리는 법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임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은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를 잇는 과도하고 부당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반대로 의료계 종사자들이나 학부모들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죠. 그러면 도대체 신의진법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엇갈리는 걸까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확히 말하면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안의 이름처럼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리, 치료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죠. 때문에 이 법안에는 게임 뿐 아니라 모든 중독될 수 있는 물질이나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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