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오명 '제 2의 단통법?', '도서담합제?' 도서정가제의 오명 '제 2의 단통법?', '도서담합제?' 2014년 11월 21일부로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책을 구입할 때,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완전 도서정가제’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도서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신간은 최대 19% (할인 10% + 마일리지 9%), 구간은 무제한으로 할인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구간, 신간 모두 최대 15% (할인 10% + 마일리지 5%) 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현재 침체기를 넘어서 고사위기에 있는 출판시장을 되살리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할인이 출판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으니 이를 제..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39 다음